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된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론을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전문적인 조력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었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여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고 특수한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의뢰인은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단기간에 음주운전 재범 및 중앙선침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지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이 크게 위협받아 사업체의 크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이 퇴근을 앞두고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었으나, 다른 일이 생겨 한 캔을 다 마시지 못하고 이를 처리하러 다녀왔습니다.

일을 처리한 뒤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음을 알게 되었고,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에 안이하게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몰게 된 의뢰인은 퇴근길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선에서 다가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문득 맥주를 마신 사실이 떠올라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피해 차량의 신고로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무거운 3가지 죄목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 실형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몇 가지의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내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는 점
2)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9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민사상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가정 내 단 한 명의 수입원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점
5) 가족과 지인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해준 점
6) 이 같은 혐의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살아갈 것을 강하게 다짐하셨습니다.

서툰 운전으로 사고를 냈으나 도주한 혐의(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의 의뢰인, 1)  사건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점을 주장하고, 2)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렌터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 집에서의 출근은 초행길이었기에 네비게이션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주행하였는데요.

주행 중 갑작스럽게 네비게이션이 꺼지자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인이 아는 길로 옮기기 위해 급하게 우회전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격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이후 렌터카를 반납한 후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차량의 차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렌터카 업체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자 처벌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억울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고자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행길 및 익숙하지 않은 차량의 조작으로 단순히 사고 사실을 몰랐을 뿐,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렌터카 반납 과정에서 차량 검수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반납이 진행되었던 등 제3자가 보아도 접촉이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약 700m 떨어진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였던 등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차량 렌트 시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등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점

5)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험 처리 및 물적 피해, 치료비 등 필요한 모든 보상을 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 및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에서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처벌이 강한 도주치상 혐의에서는 조금의 억울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타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교통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최근 3개월 내에 수행한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수많은 교통범죄 전담 로펌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속하게 방문하시어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변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이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접촉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우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이 끝난 즉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노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배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약 40분 가량을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매우 짧은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가장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
4) 피해 차주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 덕분에 검찰에서는 실형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도주치상)를 받았으나, 1)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2) 이후 알게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을 양형으로 주장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비가 강하게 오는 날씨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은 운행하던 중, 한 차량과 충돌할 뻔 하였고, 급하게 핸들을 돌려 연석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뇌진탕 증세를 겪었고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폭우와 연기로 인해 피해차량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근 휴게소로 이동하여 대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충돌한 피해 차량이 존재하였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의뢰인을 도주치상으로 형사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뇌진탕으로 인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였으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기하남경찰서는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례와 같은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의뢰인 또한 여러 로펌에서 상담 받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듣기 어려웠고, 마지막으로 두드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조력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신 유일한 분이셔서 사실 처음엔 희망고문은 아닐까 하며 정말 많이 불안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동안 큰 잘못 안하고 살아서 제가 보답받은것 보다는 다 변호사님과 에이앤랩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ㅜㅜ ” 라며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으나, 1)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점, 2)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 3) 사고 인지 이후 모든 조치를 수행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만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고의 원인 또한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당황한 나머지 후속조치를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탈하게 되었다는 점, 2) 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충돌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사고 이후 보험사를 통한 사고 후 처리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제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다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 또한 4년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었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였고 운전면허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의뢰인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