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결국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만한 양형 사유들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드물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5주에 달하는 치료를 요구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었고,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점, 2)피해자가 고령으로 중상해를 입은 점, 3)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정황들을 찾기 시작하였고, 실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전치 25주가 아니라 12주인 점,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젊은 청년으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유리한 정상 사유를 인정하였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이러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건은 피고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라도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정황이 있고, 이를 찾아내는 것은 에이앤랩과 같은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 전적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상태에서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가 이 사건을 검토해 보니, 음주운전 재범은 물론 인명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실형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안좋게 흘러갔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피해자들과 만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일한 생계원인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 진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결국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유리한 양형사유를 끝까지 찾아내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음주운전 재범 및 인명 사고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사건 장소를 이탈한 사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물론 약 4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앞서 파악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점과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 차량 역시 파손되어 수리비가 상당히 나와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고, 피고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조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후, 본인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집에 거의 도착한 상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회사는 내규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근로자에 대해 당연 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바,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었기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및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호출이 취소되었다는 사정 및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시 가족 전체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기타 양형 사유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을 기초로 재판부에게 벌금형 선고가 타당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변호권 행사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도 직장을 잃지 않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