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면허 + 음주운전4진 + 인피사고였으나, 1) 피해자와의 합의, 2)유리한 양형 제출 3)진심어린 반성 등을 어필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취미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이후 오토바이를 몰게 되었고, 심지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으켜 탑승자에게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치상이라는 3가지 죄목에 실형이 유력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징역형 선고만큼은 막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술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
2) 접촉사고는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 차량도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3) 사고 이후 피해 차주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벌금형이라는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같이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펼친 덕분에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음주전력 4회 및 2년 전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5회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나올 줄 몰랐던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른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3) 의뢰인은 실형이 확정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항소이유를 인정하였고 1심 실형 6개월이었으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또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면허 + 음주4진 + 도주치상으로 다른 로펌에서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1) 합의를 도출하고, 2) 유리한 양형을 제출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가족과의 크고 작은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나자 집에 귀가하면 또다시 다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차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고, 이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근처 한적한 주차장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술기운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면허마저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는데요.

음주운전 4회, 무면허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다급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직접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녹여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은 물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현재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의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원인이었던 가정불화가 해결되고 있고, 가족들도 간곡히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지방간으로 인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또한 타 질병을 앓고 있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치상이라는 3가지 죄목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례적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이 다수의 교통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대응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같은 교통범죄 사건에 경험 많은 로펌을 찾아 안내를 받아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2)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 날과 사건 당일 각각 10시간의 긴 시간을 운전하게 되어 굉장히 피곤한 몸 상태였는데요. 이 상태로는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졸음쉼터에서 약 40분 간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짧은 휴식을 마친 의뢰인은 다시 도로로 나가는 길에 한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잠이 덜 깬 상태였던 의뢰인은 해당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일이 끝난 뒤 자신의 회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몰랐던 등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도움을 빌려 이를 주장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잠깐의 휴식(낮잠)이 끝난 후 운행으로 사고판단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등 의뢰인의 도주에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보아도 접촉 이후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접촉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점
3) 현장을 떠난 뒤에 사고 은폐나 잠적한 것이 아닌 바로 운송 업무를 이어서 진행했다는 점
4) 의뢰인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5)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점
6) 이 사건으로 처벌받거나 면허를 상실한다면 운송업무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어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심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었고,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수사 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주장을 보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운송 업무에 계속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쪽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량에 탑승해 있던 탑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피해 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하였고, 쉽사리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3) 평소 술을 마신 뒤에는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4)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모든 배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5)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무하며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다는 점
7) 의뢰인은 노부모님은 부양하며 본인의 수입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
8)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 덕분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탓에 택시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충돌로 인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본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70%라는 만취수취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면허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범죄 전담 그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안이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2)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4)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징역 1년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