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가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초범인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이혼 문제로 인해 크게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거의 대부분의 날을 술을 마시며 버텼는데요. 사건 당일도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내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특히 술을 많이 마셨고 그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맞물려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은 자동차에 탑승 중이었으며 사고가 난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상대 차량의 탑승자는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 및 경찰도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단속까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져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이며 피해자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에 실형 가능성도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점
2)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점
3) 평소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국가에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며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하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생계 또한 붕괴될 위기에 놓인다는 점
5)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7) 가족과 주변인들도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면 상에 녹여내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끝마치고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최근 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기에 술을 뺄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결국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에 앉았는데요.

하지만 집에 가는 도중, 도로 위에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튀어나왔고 이에 반응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19에 신고를 하고 보행자의 상태를 살펴 구호 조치는 하였는데요.

이내 구급차와 함께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통해 0.097%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에 더불어 인사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피어났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과거 전과기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모든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자는 현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 작성 및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 처분,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고 이에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중심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담으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는 조건명 변호사의 타당한 변론이 재판부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초반부터 다방면으로 꼼꼼한 조력을 펼친 것의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건현장의 CCTV 확보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실제 의뢰인이 아이를 살짝 충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CCTV에 해당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있기에 이를 풀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사건 현장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주변에 목격자도 있어 애초에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고의성이 있었다면 차량을 숨기는 장소로 이동했을 테지만, 의뢰인은 현장에서 90m정도 떨어진 장소로 이동했다

3) 사건 현장의 특성 상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

4) 피해 아동 부모와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했다

5) 의뢰인은 교직원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시 생계에 위협이 생긴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기에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실제 아동을 충격하고 사건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죄 혐의 사건에서 드물게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조건명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쳐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몸도 마음도 점점 망가져 가는 상태로 거의 매일은 술과 약물에 의존하며 사는 중이었는데요.

이에 사건 당일에도 고단함을 잊고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복용 중이었던 약물과 알코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내 정신을 잃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이미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까지 낸 상태였고 심지어 부딪힌 피해 차량의 차주는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빠르게 면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0.2%를 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더불어 피해자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빠르게 피해자 합의 과정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시엔 블랙아웃 상태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현재는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과를 찾아 우울증에 관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꾸준한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경제적 충격으로 의뢰인의 가족까지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 에이앤랩의 조력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의 마음도 돌릴 수 있었는데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선처를 해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회사에서의 질책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알고 지내던 선배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큼 술을 마신 의뢰인은 무의식 상태에서 차량을 몰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운전을 하던 도중 전방에 달리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134%라는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겐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만남을 가졌고 현재 상황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게 되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나 현재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찾아 불안장애 및 우울증을 진단받고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중형 선고 시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 남은 가족의 생계까지도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사고 당시 보험처리 및 신고를 하였고 현재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신속히 합의 과정을 조력하여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을 즐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회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잘 하지 못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회식이 끝나자 빠르게 귀가하고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배정이 수차례 취소되었고 이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여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접근하였고 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피하며 도로를 빠져 나왔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차량 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의뢰인을 상대 차량의 차주가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얼마 가지 않아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치상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사안이 심각함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에 더불어 사회적으로 심히 시선이 좋지 않은 뺑소니까지 더해져 사안이 긴급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당시 상대 차량과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떠난 것으로, 만약 인지하였다면 올바르게 조치하였을 것이라는 점
3) 현재 의뢰인은 보험사를 통해 사고 후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
4) 아울러 피해 차량의 차주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을 들며 꼼꼼하고 신속하게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음주운전뺑소니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