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점점 늦어지자 홧김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귀갓길에 오른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내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0.1%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상대방의 상해로 인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무거운 형량이 나오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하게 검토하였고, 사건 해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상해 사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결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받을 수 있었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견서 속에는 당시 대리를 호출하였고 우발적인 운전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접촉사고가 일어났으나 이에 대해 깊은 반성 및 사과하였고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체념해서는 안되며 기소전에 신속한 피해자 합의 등으로 조치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하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같은 방향으로 퇴근하는 동료와 함께 집 근처에 도착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업무로 인한 피로 탓인지 금방 술기운이 올랐고 금새 술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술자리를 가진 장소가 집 근처였기에 걸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다음날 오토바이를 찾으러 가게 주변까지 와야 하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는데요. 이에 짧은 거리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귀가하는 과정에서 골목을 지나던 중 감속을 하지 못해 전방에 있던 자동차와 충돌하였고, 안에 타고 있던 2명의 탑승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를 모두 받고 있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 서면으로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았다는 점
2) 접촉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들은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장에 출퇴근하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려고 하였는데요. 자동차로 회사 근처까지 도착한 상황에서 큰 도로가 너무 막히자 인근 좁은 골목을 이용하여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좁았던 탓에 의뢰인 차량 옆에 서있던 사람의 팔을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현장을 빠져나가 그대로 출근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나름의 억울함이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 및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하며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충격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피해 인지를 하지 못하여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
2) 사고 이후 자신의 직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도주의 의사 및 고의가 없었다는 점
3) 연락을 받고 곧바로 경찰에 출석 및 블랙박스를 제출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내 해고사유가 된다는 점
5) 가정 내 모든 구성원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6) 사건 발생 이전부터 종교 및 교육기관에 꾸준히 기부를 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는 모범시민이었다는 점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며 오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려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벗어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의 회의가 끝난 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놓고 근처 식당에서 부하직원과 간단히 저녁식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최근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술을 주문하였기 때문에 위로하고자 오랜 시간 저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진입과 출차가 불편했던 탓에 대리기사들이 해당 주차장을 꺼려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편히 부르기 위해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10m 정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의 범퍼가 손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모두 상해 2주정도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직무 특성상 처벌을 받게되면 해고의 위험이 있던 의뢰인은 생계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아 염려하는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의 위험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전략을 세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1)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온 점, 2) 협소한 지하 주차장의 특성상 대리기사를 배려하기 위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인 점, 3) 과거 음주운전은 거의 10년 전으로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4) 피고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은 10m이며, 주행 속도는 20km로 과속이 아닌 점, 5)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6) 운전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는 대행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인의 결혼식에서 지인들의 권유로 맥주 1~2잔을 마시게 되었고 6시간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잦은 야근 및 결혼식 뒷풀이로 피로가 누적된 의뢰인은 잠시 잠이 들게 되었고 차량 후방의 경보음이 울려 놀란 나머지 급하게 차량 핸들을 꺾게 되며 다른 차량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본인이 술을 마셨다는 생각에 겁이 난 의뢰인은 사건 현장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완만한 합의를 이루어 냈고 이를 통해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사건 이전부터 꾸준히 기부를 하며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3)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4)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였고 형사합의 또한 완료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요. 하루는 점심 시간에 회사 임원들과 함께 조촐한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정도 술기운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회사 휴게실에 들러 약 5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했다고 하였는데요.

이후 잠에서 일어난 의뢰인은 귀가하고자 하였고,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기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고,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에게 각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받게 되었고, 0.1% 이상이 검출되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빠졌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 및 회사 내부 규정,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상황에 맞춤형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점
2) 실제로 의뢰인의 결제 내역에는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3)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사과 및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신고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재직중인 직장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퇴직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5) 기존 대출금이 있던 상태에서 이번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며, 현재 생계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7)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하게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들의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를 피하고 아울러 소중한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