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마케팅회사 재직중인 자로, 미팅을 끝낸 후 미팅 상대 대표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며 의뢰인은 술기운이 올랐고 술자리가 끝난 후 곧바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곧바로 잡히지 않았고, 친한 동생에게 전화하여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이 또한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던 탓에 빨리 귀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던 터라 앞이 흐렸으며 빗길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끝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0.15%에 달하는 수치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까지 성립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만취 수준에 가까웠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대인사고까지 야기시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고 1) 의뢰인의 범행은 결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실제 주행거리는 4분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3)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협조한 점, 4)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완료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이게도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법정형이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은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성립되어 징역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주식회사 부장을 맡아 재직 중인 회사원입니다. 2022년 6월 말, 퇴근 후 집 근처였던 서울 노원구에서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하며 두 명에서 소주 3병 가량과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왔던 터라 대리운전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집까지 가까웠던 거리였기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하는 구간에서 다른 차량을 긁는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였으며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 차량 운전자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였기에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평소처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지만 계속하여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실제 주행거리는 1km 채 안 되는 거리로, 주행시간은 5분에 불과하는 짧은 거리라는 점, 3)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4)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대표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건명 대표 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받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냄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실에 대한 혐의는 수사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었고, 이에 음주운전 혐의 사실로만 수사를 받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모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같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운전을 하여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도주치상(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줄곧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마디모(교통사고 분석) 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차량의 속도가 8km/h 이하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충격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준은 아니다'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이 저속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어떤 흔들림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고,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빌미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에이앤랩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사건 진단과 전략을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낸 정황을 살피고, 사고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무혐의'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차량의 뒷 편에 있던 어린 아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물론, 사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2) 의뢰인이 사건 현장 바로 옆 건물로 출근한 점으로 미뤄보아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사고를 알아챈 뒤 CCTV를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은 성공하였고, 이에 검찰은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9세 정도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도주치상(뺑소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 덕분에 어린이 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5주에 달하는 치료를 요구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었고,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점, 2)피해자가 고령으로 중상해를 입은 점, 3)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정황들을 찾기 시작하였고, 실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전치 25주가 아니라 12주인 점,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젊은 청년으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유리한 정상 사유를 인정하였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이러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건은 피고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라도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정황이 있고, 이를 찾아내는 것은 에이앤랩과 같은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 전적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상태에서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가 이 사건을 검토해 보니, 음주운전 재범은 물론 인명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실형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안좋게 흘러갔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피해자들과 만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일한 생계원인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 진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결국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유리한 양형사유를 끝까지 찾아내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음주운전 재범 및 인명 사고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