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마케팅회사 재직중인 자로, 미팅을 끝낸 후 미팅 상대 대표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며 의뢰인은 술기운이 올랐고 술자리가 끝난 후 곧바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곧바로 잡히지 않았고, 친한 동생에게 전화하여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이 또한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던 탓에 빨리 귀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던 터라 앞이 흐렸으며 빗길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끝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0.15%에 달하는 수치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까지 성립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만취 수준에 가까웠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대인사고까지 야기시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고 1) 의뢰인의 범행은 결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실제 주행거리는 4분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3)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협조한 점, 4)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완료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이게도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법정형이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은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성립되어 징역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