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늦은 새벽 시간에 골목길에 자동차를 몰다가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요. 이에 핸들을 급하게 꺾어서 피하였지만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앞 뒤로 계속해서 다른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기에 일단 현장을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이내 다른 이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의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의 대응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부터 대응방안까지 꼼꼼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저희 에이앤랩의 지원을 받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경찰 측에 제출 및 상황 설명을 부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미입건으로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으며, 사고후미조치 사안에 대해서도 단순 범칙금 부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서 억울한 형사 절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출장을 가게 된 의뢰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식사겸 반주를 할 예정이었기에 미리 차량을 숙소에 두고 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왔으나 순간 주차장에 업무상 중요한 서류를 나두고 온 것을 알게 되어 찾으러 갔으나 이미 분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차량을 몰고 숙소를 나오게 되었고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측정을 당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주취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이 2회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또는 징계해고에 놓이게 되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주취운전2회라는 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상해사실 부인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고 이를 토대로 1)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충돌은 있었으나 매우 경미했고 본 사고로 피해자들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다는 점, 3)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본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 시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징계해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가족들과 식사 및 반주를 하였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바로 약 5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새벽에 모친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급하게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5시간의 숙면을 취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모친의 상태가 굉장히 위급하였기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없는 상태로 병원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옆 차선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단속을 받게 되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본 적발에서 전치 4주의 교통사고 발생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공무원 당연퇴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쌓인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 맞춤형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 이용 기록을 제출하였다는 점
3) 사건 당시 충분히 숙면을 취했다고 판단하였고 모친의 응급 상황으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4)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약 20여 년간 사회를 위해 공헌하였으며, 만약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의 모친 및 배우자와 자녀는 오로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7) 주변 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는 점

을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관할의 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간곡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도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모친 및 가족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쪽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량에 탑승해 있던 탑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피해 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하였고, 쉽사리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3) 평소 술을 마신 뒤에는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4)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모든 배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5)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무하며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다는 점
7) 의뢰인은 노부모님은 부양하며 본인의 수입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
8)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 덕분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변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이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접촉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우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이 끝난 즉시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노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배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약 40분 가량을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2)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매우 짧은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가장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
4) 피해 차주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 덕분에 검찰에서는 실형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으나, 1)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점, 2)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 3) 사고 인지 이후 모든 조치를 수행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만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고의 원인 또한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당황한 나머지 후속조치를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탈하게 되었다는 점, 2) 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충돌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사고 이후 보험사를 통한 사고 후 처리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제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다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 또한 4년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었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였고 운전면허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의뢰인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