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음주운전변호사 | 교통·음주로펌 에이앤랩

02)538-0337

[상담중] 현재 상담 가능

현재 상담 가능 02.
538.0337

상담안내가 필요하신가요?

간단한 정보 남겨주시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정보 남겨주시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24시간 #주말/야간 #15분/30분 #비밀상담

간편상담
신청하기 간편상담 신청하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전문보기]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치사 19-05-31 \| No.4036 교통범죄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운전자 변호해 벌금형 선고 의뢰인(피고인)은 인천 모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당 법인의 유선경 변호사를 선임,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했던 점, 충격한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는 점, 의뢰인은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가 있음을 설명하며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유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Powered by KBoard

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이하 "회사")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