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차량의 운전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받아 입김을 불어넣는 음주측정 방식을 진행하였으나, 호흡량의 문제로 총 4회 시도에도 측정이 불가하였고 이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이전 4년 전 음주운전, 2년 전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선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정황 및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양형사유를 찾아 다음과 같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의뢰인은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2)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려던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3)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사실 부인, 행패, 욕설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절 보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4)의뢰인은 사업체를 꾸리고 있어 실형 선고 시 본인의 생계 뿐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5)의뢰인 가정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은 의뢰인의 수입이라는 점
6)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4년이 지난 사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7)의뢰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을 찾아 음주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철저한 전략 및 의견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건명 대표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실형선고 위기의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해당 사례 의뢰인 감사 연락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에 공동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되, 양형사유에 유리하게 참작될만한 사유들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나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음주 전력은 우발적이었으며 그 거리가 20m에 불과한 경미한 사건이었던 점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 측 진술을 검토하여 의뢰인 일방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음을 시인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의뢰인 역시 피해자 중 하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집행유예보다 훨씬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 전과는 물론 기타 형사 처벌 전적이 있는 피고인이 자칫하면 다시 한 번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그룹의 전문성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통상적인 처벌 수위보다 더욱 감형된 처벌을 선고 받은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된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담당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상담을 하신 뒤, 재판을 앞둔 시점에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2회 음주운전 전과에 이어 음주측정거부죄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라 공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양형사유를 검토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드리기 위해 공판이 열린 청주지방법원까지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선고에 앞서 최종 변론을 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관할 경찰서의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은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