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 후 추돌사고 +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으나 1)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2) 고의적인 측정거부가 아님을 주장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이후 순간 대리기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앞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못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으로 결국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혐의가 합쳐진 것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도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나름의 억울한 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일으킨 충돌 수준은 매우 경미하며 이로 입힌 피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2)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현 시점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계획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당시 공황장애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여 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평소 짧은 거리라도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음주운전을 방지하며 노력하였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만나 가볍게 맥주를 마셨는데요. 이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여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갓길 혼잡한 골목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는데요.

해당 인물은 “제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충격도 느끼지 못했기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내 피해자 측에서는 자동차와 의뢰인의 언동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본인의 음주운전 및 과거 처벌로 인해 현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켜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과 피해자 사이가 너무 가까웠던 탓에 경미한 충돌이 발생하였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두려운 마음에 이를 불응하였고,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 특수폭행 혐의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충분히 실형이 가능한 사안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었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기에 형법 상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
3) 현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진심으로 혐의에 대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5) 평소 착실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만약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가족구성원의 생계까지도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도로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였는데요.

심지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재측정 요구에도 계속적으로 불응하며 실랑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대응에 단속을 펼치던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는데요. 이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앞뒤 사실 및 주장해볼 수 있는 양형 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에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고의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당시 만취 및 고혈압 등으로 측정이 어려웠다는 점
3)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착실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4) 음주측정거부 외에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점
5)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지인 및 가족들도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보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고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 거부를 하겠다고 말하여 계속하여 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이전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만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이에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겠다는 의지로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는 점, 3) 기획사 대표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의뢰인의 회사와 체결한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피해가 간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측정을 받는 도중 실랑이가 발생한 사건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욕설이나 폭행은 없었음을 피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재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불응하며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밑으로 발을 집어넣는 등 방해 행위를 하여 순찰차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당시 상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 취소된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3)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 혈압 상태가 안 좋아 힘들었다는 점, 4) 경찰관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남당진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제약회사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저녁겸 반주를 하였고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이 주차한 곳이 주차장 맨 윗층이었고 대리기사가 잘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단 생각에 아래층으로 옮기고자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의뢰인은 해당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기에는 다소 늦은 시간이었기에 잠시 쉬고 처리할 생각으로 차안 조수석에서 쉬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미 음주전과 2회나 있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의리인은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였으며 음주측정거부 또한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거부하게 된 점, 2) 사고 후 피해차량과 완만한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한 점, 3) 과거 동종전과 2회가 있으나 6년 전으로 6년 동안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