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에 배우자와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과정에서 최근 수입이 좋지 않던 의뢰인의 사업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말다툼이 격해져 의뢰인의 배우자는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배우자는 과거에도 술로 인한 다툼에서 격분하여 차량을 파손시킨 사실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황급히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차량을 옮기려고 시동을 걸고 도로에 나가자마자 주변에서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실형 가능성도 충분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앞뒤 사실 및 주장해볼 수 있는 양형 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계획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고, 과격한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긴급하게 차량을 움직여 발생한 해프닝일 뿐이라는 점
3) 운전한 거리는 약 100m가 안되는 매우 짧은 거리였다는 점
4) 의뢰인의 수입으로 모든 가정 구성원이 생활하고 있어 실형 선고 시 위협이 된다는 점
5)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6)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을 양도하였고 현재는 대중교통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는 점
7)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은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와 전문성 있는 조력을 받았기에 음주측정거부 재범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이례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회사의 대표로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회식을 못하였는데,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직원의 숙소는 회식 자리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술자리가 끝난 후 걸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던 중, 다른 상점 앞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이 떠올라서, 차량을 이동할 목적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던 중 앞 차의 뒤 범퍼에 들이박았지만, 충격이 크지 않아 의뢰인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격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막아서서 사고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의 소유주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감지기에 불이 들어오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서 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로서 중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 생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가해진다고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피의자가 사고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 점, 2) 사고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피해 차량과 합의한 점, 3) 다른 상점 앞에 세워 둔 차량을 옮길 목적으로 200m의 짧은 거리를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 4) 경찰의 요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려던 것은 아니었던 점, 5) 피의자가 중형을 받게 된다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와 경찰의 음주측정거부가 있었음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줬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고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자칫 실형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전력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이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과거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실형과 같은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짧은 기간내 음주운전 재범 + 측정거부로 실형의 위기였으나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고 선처를 구한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앞바퀴가 펑크가 나며 차를 세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처벌받은지 얼마 안 지난 시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보았을 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운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3) 의뢰인은 아직 20대 중반으로 사회로 나아갈 기회가 많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주취 난동으로 실형(집행유예) 위기였으나,  1) 변호사 선임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2)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을 제출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일에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근처에 거주하는 친구 집에서 휴식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새벽 시간으로 쉽사리 기사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콜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이 또한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건물 벽에 차량이 부딪힌 느낌이 들어 비상등을 켜고 잠시 내려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본 경찰이 다가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고, 이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만약 해당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을 잃을 위기였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타당하고 상세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개진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급작스럽게 경찰을 조우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호흡을 길게 불어넣지 못했다는 점과 호흡을 고르고 다시 측정하고 싶다고 요청한 점
2)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실패하여 우발적으로 매우 짧은 거리 차량을 몰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4) 만약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5) 아울러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정 구성원들을 책임지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시 가족의 생계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있으며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너그러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철저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일상으로 돌아가 재범 예방에 힘쓰실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음주 후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벗고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기둥을 박게 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빌라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가 진행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단으로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단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경우 경찰은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 또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퇴거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해당 수사는 임의수사로서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