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년 8월 다시 한 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로 나와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 적용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사람들 중 재심청구의 실익이 없다면 청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이므로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의뢰인은 재심 개시가 되면 500만 원 이상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음주단속에 다시 한 번 적발되어 윤창호법에 따라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재심청구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경우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되면서 그동안 윤창호법의 적용에 따라 음주운전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심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처벌규정에서 0.03%~0.08%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1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800만원 이상의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에 대한 재심을 성공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4진(음주운전 4회)으로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한 점, 대리기사를 부르려다가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점 등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철저히 대비를 하고 경찰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된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담당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상담을 하신 뒤, 재판을 앞둔 시점에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2회 음주운전 전과에 이어 음주측정거부죄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라 공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양형사유를 검토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드리기 위해 공판이 열린 청주지방법원까지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선고에 앞서 최종 변론을 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관할 경찰서의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은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고, 추운 날씨탓에 기다릴 곳이 마땅치 않아 동승자와 함께 차량으로 들어가 시동을 키고 히터를 가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면서 의도치 않게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고, 차량이 주차된 곳의 시설물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차장 관리자는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의도적인 운전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음주측정을 피할 수 없었고,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하게 된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판례 등을 기초로 운전의 의도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위한 통화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과실에 의해서 차량이 움직였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 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