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사건 장소를 이탈한 사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물론 약 4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앞서 파악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점과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임원이고, 취업규칙상 '임원은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직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음주 사건 수임 직후 음주운전 질의응답 리스트를 통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질문만 던져, 그에 대한 답변과 양형자료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종전 음주운전이 10년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윤창호법 위헌 이후 음주운전 재범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음주운전 2진(음주운전 2회) 사건이었음에도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면직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 차량 역시 파손되어 수리비가 상당히 나와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고, 피고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조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사건을 진행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항소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빠르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받아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 수준으로 높게 나왔고, 2) 음주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3) 무면허음주운전이었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변호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였고, 이를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후, 본인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집에 거의 도착한 상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앞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회사는 내규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근로자에 대해 당연 면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바,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었기에,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및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호출이 취소되었다는 사정 및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시 가족 전체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사정 등을 강조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기타 양형 사유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을 기초로 재판부에게 벌금형 선고가 타당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변호권 행사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도 직장을 잃지 않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으나, 최근 재차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적발 경위 및 종전 처벌 전력 등을 확인하고는 관련 사항을 기초로 경찰단계 피의자조사 진행방법 및 진술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확인한 의뢰인의 생계유지형 운전자라는 사정 및 경제적 상황, 운전거리, 기타 양형사정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최근 처벌 수준이 매우 강화된 편이었기 때문에 김동우 변호사는 종전 수행하였던 다수의 유사 성공사례를 기초로, 상당한 감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로 의뢰인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