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후 정신을 차려보니 음주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조력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한 동료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연령 및 취미, 공감대가 비슷하였기에 퇴근 후에도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도중 의뢰인이 먼저 술기운이 올라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속된 술자리로 결국 의뢰인은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후 어느정도 회복되어 정신을 차려보니 동료의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상태였고 심지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동료도 술기운으로 인해 온전치 않는 정신이었고 순간 판단력을 잃어 사고 현장을 떠나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을 잃은 후 조수석에 타고 있었을 뿐인데 처벌을 받게 되는 우려를 갖게 되었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나름의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관계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조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2) 아울러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었기에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3) 도주치상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도주 방법을 조언하거나 직접 도피시키는 등의 행위는 일절 없었다는 점
4) 이와 같이 해당 사건은 운전자의 의지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이 발생한 것이며 범행행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5) 관련 유사한 사안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에게 억울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는 저희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마신 술이 맞물리면서 블랙아웃을 겪었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 당시의 상황 및 의뢰인의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합의 완료 등을 주장하여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으로 이러한 우울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일부로 지인들과 모임에도 자주 참석하는 등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과 친목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모임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지인들이 가볍게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거절하기가 민망하였고 아울러 집에 갈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으로 술을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술을 음용한 의뢰인은 이내 정신을 잃었고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본인이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였으며 심지어 사고까지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본인이 복용하고 있던 우울증 약과 술의 알코올이 맞물려 순간의 블랙아웃 상태를 야기한 것이었고 그러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것이었는데요. 이에 겁에 질린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맡아 진행해본 전문 변호사 답게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이를 빠르게 변론요지서 속에 녹여내어 변호를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과거 호출 기록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
2) 아울러 의뢰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술기운 및 약의 효과가 맞물려 블랙아웃을 겪었고 이로 인해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오랜 시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6) 현 시점에는 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사정이 있었음을 알리고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조기에 신속히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받은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회식 이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에 더불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하였으나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음을 주장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입사 이후 첫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내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과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식이 끝난 이후 동료들과 헤어지자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고 이에 대리운전을 호출하던 도중 그냥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운전을 하던 도중 피로감 및 술기운으로 인하여 앞선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인근에서 단속을 펼치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내 음주측정 결과 0.201%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으로 인해 충분히 실형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은 의뢰인은 급하게 음주운전 사건의 전문가를 찾으셨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보고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몇 가지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 속에 녹여내었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게 되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은 대리운전 호출이 늦어지고 과음으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피해 차주와 합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아울러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은 현재까지 약 6년간 꾸준히 아동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힘들게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해야 하며 그 결과 젊은 의뢰인의 미래에 큰 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고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중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비교적 가벼이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술자리 뒤에 휴대폰을 분실한 것을 깨닫아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적발 이후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밟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어필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집에 가기 위해서 차량에 돌아왔습니다.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한 뒤에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요. 그러나 술에 취해 이미 어디선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이내 대리운전을 호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 도중 술기운으로 인해 다른 차량과 미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약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면담을 통하여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휴대폰을 분실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접촉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다니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 및 노부모님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에게 징역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말 송년회를 하며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이후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도착한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는 것에 문제를 겪자 차량을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10년 내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근 상습 음주운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생겨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부터 이번 적발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자 본인이 기사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운전하였다는 점
2)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한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며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음주폐혜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였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까지의 생계까지도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6)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던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무려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3번째 적발이 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및 평소 모범적인 사회인이었음을 어필하여 중형 선고가 아닌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였고 오랜 시간을 밖에서 기다린 의뢰인은 술기운 및 피로감이 몰려왔는데요. 이에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며 집에 가던 도중 의뢰인은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피로감 및 술기운으로 인해 잠시 잠에 들었고 이내 누군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에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고 당시 0.160%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농후하였고 홀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였고 서둘러 대응해야만 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에는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대리운전 호출이 오랜 시간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겐 과거 2회의 동종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약 6년 전 과거의 일이며 이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3) 평소 의뢰인은 어린이 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등 재범 방지에 애쓰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며 그 결과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담아내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다는 점을 어필하며 선처를 내려달라는 호소를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며 선처를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