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보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고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 거부를 하겠다고 말하여 계속하여 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이전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만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이에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겠다는 의지로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는 점, 3) 기획사 대표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의뢰인의 회사와 체결한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피해가 간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재직 중인 회사 내 업무 실책 및 인간관계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술자리에서도 과거 실책에 대한 언급 및 사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극도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우울 증세의 악화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취 상태의 운행으로 결국 건물 외벽과 부딪혔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이 든 의뢰인은 본인이 과거 2회의 음주전력이 있으며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에 신속한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속하게 상세한 상황을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 3번째 적발 및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매우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는 꼼꼼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크하였고 이내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개진하였습니다.

1)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착실히 이용하였으나 당시 우울증 증세 악화 및 술기운으로 인한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
2) 비록 음주운전하였으나 건물 외벽에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해당 건물 관리인과 접촉하여 변상하였다는 점
3)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대출금이 있는 등 넉넉치 못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환경단체에 기부 및 수차례 헌혈을 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생계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너그러운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꿈에 그리던 대기업으로 이직하여 바쁜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미팅 및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거래처 대표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 주량보다 무리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자리가 마무리된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호출하는 사람들이 많아 계속해서 배정이 취소되었는데요. 이에 약 한시간 이상을 카페에 앉아 기다리며 숙취 해소 음료 및 커피를 마신 의뢰인은 멀쩡해졌다는 느낌을 받아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주변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이번에 금고 이상의 형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새로 이직한 대기업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기에 두려움이 휩싸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 및 과거 전력, 사내 퇴직 규정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들을 가능한 많이 확인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및 평소에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약 1년 간의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3)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 진단을 받고 관련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아울러 다시는 음주운전 및 면허 취소로 인한 무면허 운전을 할 환경 자체를 없애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당연퇴직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
6)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상세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직장에 계속 재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직장동료들과 퇴근 후 숙소 상가 내의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다른 동료들은 숙소에 걸어갔지만, 의뢰인은 숙소까지 300m의 매우 짧은 거리이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숙소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순간, 의뢰인의 운전을 본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고 측정 결과 0.146%로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해당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여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으로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임시운전 면허 효력도 끝난 상태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이라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우선 식당 상가의 별도 주차장 여부, 경비원의 차량 통제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이 운전한 아파트 단지 내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의 구성요건인 ‘도로’가 아닌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차량 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점,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음주운전 처벌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본 사건은 무면허 운전은 인정하지 않아 음주운전죄만 인정이 되었고, 이외의 양형 사유 또한 모두 인정이 되어 3개월의 단기간 재범임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최근 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새벽에 술을 마시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 도로 한 가운데에서 정차하였고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높은 상태였으며, 이미 6년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던 점과 혈중알코올이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주정차 장소가 아닌 곳에 정차한 점 등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건명 변호사는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심적 고통으로 인한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 2) 본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 사고가 없는 점, 3)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로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밝다는 점, 4)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있었으나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퇴근을 한 뒤 직장 근처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가진 회식으로 오랜 시간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내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를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해보았지만 쉽게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과음으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졌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하여 집에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술기운으로 인해 도로에서 잠이 들어버렸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주변 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의뢰인에게는 몇 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는 도심지 한복판에서 차를 세워둔 것에 대해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등 실제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실형 선고만은 막아 달라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결과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양형 사유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하게 이용하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를 호출하였다는 점
2)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교통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