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에 직장 후배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시간이 늦어지자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으로 이동하였는데요.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대리기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해야 한다는 사정을 듣게 되었고 이를 배려하고자 자택 인근 역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이후 자택 인근 역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하였고 집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종전 2회의 음주운전 적발으로 면허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을 예상하여 망연자실하였는데요. 하지만 실형 선고가 나온다면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문제가 생기기에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빠르게 청취하고 이전의 음주운전 적발 및 상세한 상황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내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습니다.

1) 당시 의뢰인은 대리기사의 사정을 배려하여 자택 인근 역까지 이동하였으며 이후 매우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착실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 공황장애, 불안 증상을 진단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아동단체에 꾸준히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으며, 그 결과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약 1시간 정도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잠을 어느 정도 잤으니 가까운 곳까지는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자 취기가 올라와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근처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다소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력으로 인한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참작될 수 있는 감경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며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점, 3) 과거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다 같이 회사 차량을 타고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랜만의 진행했던 회식으로 모두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내 술자리가 끝나고 동료들은 모두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타고 왔던 회사 차량을 아무도 챙기지 않고 다들 귀가해 버린 상황을 깨닫게 되었고 이내 본인이라도 해당 차량을 회사 주차장까지 옮긴 뒤에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인근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무려 0.187%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당시 의뢰인은 이전의 적발로 인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에 강한 처벌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이전 적발에 대한 자료 등 꼼꼼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변론요지서를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도왔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착실히 택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당시 회사 차량을 원래 위치로 돌려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인 주행을 한 점
3)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사직 및 생계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당시 다행스럽게도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5) 이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한 것이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전과가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직원들과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2차까지 가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숙소로 이동을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이에 숙소가 가까웠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단속 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71%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무면허였던 상태였기에 중형이 예상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전 동종전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감경사유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도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범행이라는 점, 2)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5년 전으로 그 사이에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처벌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의뢰인의 아파트 화단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해당 충돌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55%라는 다소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고 이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진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처음부터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과음한 나머지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주행을 하게 된 점, 2) 해당 충돌로 인한 물적 보상을 모두 마쳤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3) 과거 동종전과 1회가 있으나 그 이후로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만나 가볍게 맥주를 마셨는데요. 이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여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갓길 혼잡한 골목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는데요.

해당 인물은 “제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충격도 느끼지 못했기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내 피해자 측에서는 자동차와 의뢰인의 언동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본인의 음주운전 및 과거 처벌로 인해 현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켜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과 피해자 사이가 너무 가까웠던 탓에 경미한 충돌이 발생하였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두려운 마음에 이를 불응하였고,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 특수폭행 혐의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충분히 실형이 가능한 사안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었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기에 형법 상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
3) 현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진심으로 혐의에 대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5) 평소 착실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만약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가족구성원의 생계까지도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