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측정을 받는 도중 실랑이가 발생한 사건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욕설이나 폭행은 없었음을 피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재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불응하며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밑으로 발을 집어넣는 등 방해 행위를 하여 순찰차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당시 상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 취소된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3)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 혈압 상태가 안 좋아 힘들었다는 점, 4) 경찰관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남당진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만취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 규정상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가 처해지는 상황이었고 이를 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4시간 가량 지났기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11년 전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3)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을 옮겼기에 자신의 차량을 이전 식당 앞에 주차해두는 것은 가게에 민폐라고 생각이 되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한 뒤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 중,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있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이전 전과까지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잠시 차량을 다른 곳에 옮겨 두고자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2) 주행거리는 20미터, 운행시간은 1분이 안되는 짧은 거리인 점
3) 과거 동종 전과 1회가 있으나,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항상 택시와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4)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현재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제약회사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저녁겸 반주를 하였고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이 주차한 곳이 주차장 맨 윗층이었고 대리기사가 잘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단 생각에 아래층으로 옮기고자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의뢰인은 해당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기에는 다소 늦은 시간이었기에 잠시 쉬고 처리할 생각으로 차안 조수석에서 쉬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미 음주전과 2회나 있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의리인은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였으며 음주측정거부 또한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거부하게 된 점, 2) 사고 후 피해차량과 완만한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한 점, 3) 과거 동종전과 2회가 있으나 6년 전으로 6년 동안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며 잦은 야근을 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탓에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은 앰뷸런스 안이었는데요.

이는 바로 의뢰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이 왔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및 앰뷸런스로 이송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 및 피해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에 충분히 실형 선고도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막고자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 및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로 철저히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지만 당시엔 블랙아웃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차량을 몰았다는 점
2)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 받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평소 의뢰인은 기부를 실천해온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6)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며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로써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일에 업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장을 보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업무로 인한 피로감이 심했기에 지인들만 마트에 내려가고 의뢰인은 차량 내부에서 쉬고 있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지인 중 한 명이 돌아가는 길에는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며 맥주를 건넸고 “차 안에서 좀 쉬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던 의뢰인은 지인들이 쇼핑을 마치고 1층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겨우 맥주 한 캔을 마셨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1층까지만 차량을 운전하여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코너를 돌던 도중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은 피했으나 운전자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작은 언쟁이 벌어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 알코올농도 0.079%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는데요. 이에 혐의를 인정하되 경위와 정상관계의 참작을 요청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 평소 술을 마시면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2) 오토바이가 넘어졌을 당시 의뢰인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으며 과속 또는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정부 및 언론사에게 상장을 받는 등 사회에 기여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범 시민이라는 점
4)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변호인의견서 내에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