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유명 기업에 다니는 분으로 퇴근 후에 동료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2차에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였는데요. 이후 2차에서 생각보다 과음하게 된 의뢰인은 순간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하였지만 우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변제 및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장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은 심지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엔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였고 만약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기에 이를 막고자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의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고당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평소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피해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였으며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 및 신고 취하 등을 받은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한 적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아동단체 및 종교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사회봉사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되며 이는 생계유지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술을 끊기 위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 속에 녹여 제출하였으며 중형 선고 시 의뢰인에게 닥칠 위협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에 마음을 돌리며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직장 또한 문제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전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황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으나, 재발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및 중형 선고 시 벌어질 수 있는 위협 등을 어필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퇴근 이후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취기가 오르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늦은 시간 탓에 쉽사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이에 일단 번화가를 빠져나오고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출구의 차단기 오류로 인하여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내 뒤에 있던 차량들이 밀리자 시비로 번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술냄새를 맡았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순간 겁이 나서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고 이에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 및 이번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고 실형 선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만큼은 막고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1)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하였었고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단 번화가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아울러 당시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20M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고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4)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5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5) 재범 예방을 위해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자를 교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7) 아울러 음주운전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종합적인 심리검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8) 현재 자체음주측정기를 구매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9) 의뢰인은 평소 아동복지단체에 꾸준한 기부를 하고 관련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10)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실직, 가족들의 경제적 위협 등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1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매우 꼼꼼하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양형 사유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실형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은 인정하였고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며 선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데이트 과정에서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일정이 있었기에 과음하지 않았으며 귀가한 이후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후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곧바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나섰고 얼마가지 않아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는 경찰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술이 완전히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당당히 음주 측정에 임했는데요.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측정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심지어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미팅을 가지고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전과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며 이번 사건의 양형 사유를 검토하였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약 9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이후 술이 완전히 깼다는 판단으로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발생 시키지 않았다는 점
3) 비록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약 13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고 이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섬세한 변론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징역,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선처해주었고 빠르게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운전 중 도로 옆 연석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적이 1회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이번 사건은 신상민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적이 정확히 10년 이내라는 것을 확인하고 최근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우선 그동안 의뢰인이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기사를 이용해 온 것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 사건이후 단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전을 한 횟수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한 날이 더 많았다는 점, 이 사건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 진다는 점 등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0.193%의 만취 수준의 상태로 4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더욱이 운전 중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4회에 사고까지 더해져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과거 음주전과는 매우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위주로 변호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이 있고,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차에서 약 5시간 가량 숙면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다는 점, 과거 마지막 음주 전과가 9년 전의 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꾸준한 금주치료 및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더욱이 사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노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4회에 사고까지 더해진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였지만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통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사실이 있었고, 10년 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약 3시간 가량의 숙면을 취하고 자신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이 부분을 들어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평소에 전혀 운전을 하지 않지만 먼 지역에서 온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밖에 의뢰인이 사고 이후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취합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