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3번의 음주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직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1) 음주운전 4번째 적발이라는 점, 2) 음주 수치가 0.134%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4진(음주운전 4회)에 의뢰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해결에 난항이 예상되었는데요.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고, 벌금형을 목표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1.우선 피의자의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호출 내역을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 또한 피의자는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30여년간 근무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3. 이외에도 가족들에게 탄원서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선처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였는데요.
4. 특히 동종 전과가 이미 14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따라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이를 기준으로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해 영등포경찰서 수사 참여에 직접 참석하여 피의자 옆에서 심적으로 안정시켜 드리고, 불필요한 조사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진(음주운전 4회)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도, 3회도 아닌 4회 적발에 음주수치는 물론이고 그 무엇하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끈질긴 추궁과 법리 구상, 선처 호소를 통해 정말 드물게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것은 물론 직장 역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공무원, 대기업 등 회사 취업규칙상 음주운전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고, 면직, 당연퇴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처벌 이하의 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이랜랩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오며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