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2009년, 2012년, 2013년까지 모두 3차례의 음주전과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2022년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고, 기소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 전과가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유선경 대표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검토하였는데요. 이후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본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2)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점, 3)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동종 전과의 횟수만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대표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진(음주운전 4회)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가중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모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같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운전을 하여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도주치상(뺑소니)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줄곧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마디모(교통사고 분석) 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차량의 속도가 8km/h 이하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충격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준은 아니다'라는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이 저속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어떤 흔들림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비춰,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고,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빌미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에이앤랩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사건 진단과 전략을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낸 정황을 살피고, 사고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무혐의'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차량의 뒷 편에 있던 어린 아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물론, 사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2) 의뢰인이 사건 현장 바로 옆 건물로 출근한 점으로 미뤄보아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사고를 알아챈 뒤 CCTV를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은 성공하였고, 이에 검찰은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9세 정도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도주치상(뺑소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 덕분에 어린이 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재직 중이던 회사(고소인)에서 우리 의뢰인이 회사 차량을 타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물론 절도 및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별안간 회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고소장을 통해 사건의 쟁점이 1) 차량의 절도 여부, 2) 횡령 여부, 3) 음주운전 여부 3가지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혐의에 대한 반박을 하나씩 하였습니다.

우선 차량의 절도 혐의에 대해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회사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줄곧 자신의 집까지 가지고 온 후, 집 근처에 주차하여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 아닌 '자신이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차량을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횡령 혐의에 대해 의뢰인은 차량이  불법적으로 영득하거나 처분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였으며, 차량반납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이었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횡령 혐의 역시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고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뢰인은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핸들 조작 실수로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후 또 다른 차량으로 사고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우 대표 변호사는 비록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긴 하였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음주측정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 및 입증을 인정하여 1)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 2) 절도 혐의, 3) 횡령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모두 벗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증거가 없고, 수치를 측정한 바 없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어 처벌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4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해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그룹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적 등을 살피고, 1심 판결에서 1년의 실형이라는 중한 판결이 내려진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였는데요. 1심 판결은 단순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횟수만을 참작하여 형벌을 결정지었는데, 이는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을 위반한 판결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8년 전으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며, 의뢰인이 수감될 경우 온가족의 생계에 큰 위협이 생기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 내용들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진(음주운전 4회)이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건명 변호사가 청구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호출이 취소되었고 이에 약 400m 가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주장하고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운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이동거리가 극히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생계형 운전자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위협이 생기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 반영하여 음주운전 2진(음주운전 2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소 벌금형인 5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