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주식회사 부장을 맡아 재직 중인 회사원입니다. 2022년 6월 말, 퇴근 후 집 근처였던 서울 노원구에서 직장 동료와 식사를 하며 두 명에서 소주 3병 가량과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왔던 터라 대리운전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집까지 가까웠던 거리였기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하는 구간에서 다른 차량을 긁는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였으며 음주운전과 더불어 피해 차량 운전자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였기에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평소처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지만 계속하여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실제 주행거리는 1km 채 안 되는 거리로, 주행시간은 5분에 불과하는 짧은 거리라는 점, 3)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4)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대표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건명 대표 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받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냄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실에 대한 혐의는 수사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었고, 이에 음주운전 혐의 사실로만 수사를 받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차량의 운전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받아 입김을 불어넣는 음주측정 방식을 진행하였으나, 호흡량의 문제로 총 4회 시도에도 측정이 불가하였고 이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이전 4년 전 음주운전, 2년 전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선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정황 및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양형사유를 찾아 다음과 같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의뢰인은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2)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려던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3)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사실 부인, 행패, 욕설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절 보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4)의뢰인은 사업체를 꾸리고 있어 실형 선고 시 본인의 생계 뿐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5)의뢰인 가정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은 의뢰인의 수입이라는 점
6)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4년이 지난 사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7)의뢰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을 찾아 음주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철저한 전략 및 의견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건명 대표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실형선고 위기의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해당 사례 의뢰인 감사 연락 

우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교통 음주 특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초범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고의적이고 계획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이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생각이었기에 회식장소에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탓에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2) 음주 사실 및 사고에 대하여 은폐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고 ,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으나 미세한 사고로 인지하여 자리를 떠났을 뿐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함은 없었던 점,

3) 사고를 알게 된 이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점,

4)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한 점,

5) 의뢰인의 소득으로만 가족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유선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더해진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제법 중한 뺑소니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유선경 변호사의 노하우로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울산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진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와 소통문제로 주차장 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내 혈중 알코올 농도 0.099%라는 수치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이 그렇듯 운전면허 취소와 더불어 형사처벌 위기 상황에 놓여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의뢰인은 물론 그의 가정까지도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에 가장 곤란해 하셨고, 운전면허 취소만은 막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박현식 대표 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에 함께 동행 및 울산지방검찰청 제출을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의뢰인의 평소 대리호출 기록을 참고로 음주 이후 철두철미하게 대리운전만을 이용해 귀가했다는 점
3)운전한 장소는 주차장이며, 운행한 시간 또한 1분 이내로 매우 짧다는 점
4)하루에도 많은 거래처를 도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
5)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의뢰인의 수입이 가정의 주요한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점
6)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이 지난 시점의 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
7)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직장동료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조차 내려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면허 구제를 위한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말했듯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전문성 있는 조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 징계를 앞두었다면 교통음주 특화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음주전력이  있었으나 최근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자칫 실형 위기에 놓이는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기업 임원으로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는 규정이 있었고, 이에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교통음주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현식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며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수치가 0.144%로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3회였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중징계를 면할 수 있도록 감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간단하게 술을 마신 후 대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큰 대로변에 차를 세운 후 대리를 부를 예정이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특히 실제 주행거리는 60m에 불과하며 매우 짧다는 점, 대리기사를 부를 장소까지만 운전을 했던 것으로 그 거리는 60m 도보로 1분 채 걸리지 않는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을 주장,

3)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5)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하고 있었던 바,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홀로 남겨진 모친과,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해당 차량을 바로 처분한 점 등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내지 최소한의 벌금형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박현식 대표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에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았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말했듯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전문성 있는 조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 징계를 앞두었다면 교통음주 특화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음주운전 1회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은 의도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이었던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할 생각이 없었으며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실제 이동 거리는 530m로 주행시간이 1분에 불과하다는 점, 3)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는 점, 4) 과거 음주전력이 있으나 5년 전이기에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최근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 선고된 점, 5) 현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신상민 대표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비교적 적은 벌금(300만원)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