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충청남도 모처에 거주하는 자로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본가인 경기도 시흥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온 것이라 식사라도 하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며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가볍게 맥주 2잔 정도로 반주를 한 뒤 술도 깰 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대략 40분 가량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소에 도착한 의뢰인은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걸었고, 맥주만 마셨기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8km를 운전을 한 뒤 053% 수치로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본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고 음주 후 많은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사실에 있어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가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2)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닌, 1시간에 가까운 거리를 걸었고 이에 취기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벌금인 3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 2회였음에도 낮은 벌금형이 나온 사례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전문성이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못하였지만, 자신은 초범이고, 경찰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응하였고,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인적, 물적 보상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곧바로 구공판(정식 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업을 잃게 되고, 공무원 연금이 1/2로 감액되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는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던 의뢰인이 사건 당일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집중하여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사건 경위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에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가 소통 자체를 거절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반 양형사유들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아 직업 및 공무원 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천안 모처에 거주하는 자로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막걸리 3병을 나누어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 대립이 생기게 되어 사소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홧김에 집을 나온 의뢰인은 차량에서 잠시 잠을 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을 하였으나 조용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속 장소에서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인 만취 상태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닌 이미 3번의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총 4차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도 2회 적발된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대표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이 실제 음주운전한 거리는 170m로 운행시간이 약 1분에 불과하는 비교적 짧은 거리였다는 점, 2)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3)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전력이 11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4)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김동우 대표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와 더불어 음주운전3회, 무면허2회 전력이 있어 매우 선처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양형사유를 주장한 결과 음주운전4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이었기에 대리운전기사가 쉽게 잡히지 않았고 끝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로 대략 1.5km를 가던 중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전봇대를 박게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 만취 상태였고 전봇대까지 박았던 상황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앞두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범행은 결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대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그 전 동종전과 이력이 없으며 평소 음주 후 매일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하였던 점, 3) 현재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운전에 물적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혈중알콜농도 0.17%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사고가 나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지만,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교특법위반 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군무원 신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퇴직 연금도 절반으로 감액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하였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결과에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항소심을 담당한 유선경 대표 변호사는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본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하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3) 해당 사건 당일 의뢰인은 2차 장소로 이동할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결코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인해 군무원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유선경 대표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이미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적 노하우가 더해진 법률 조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의뢰인은 유선경 대표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 덕분에 직업과 퇴직금을 모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던 의뢰인은 도로에 나가 대리를 부르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탓에 지하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박았고, 이로 인해 차 안에 탑승해있던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가 검출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무면허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4진으로 실형이 유력하였는데요. 이에 다급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음주전력 3회가 있었던 사건으로 선처가 매우 힘든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충돌 시 위험성이 매우 강하지 않았다는 점, 2) 음주전력3회가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은 7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인 점, 3) 현재 의뢰인의 수입으로만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4진, 무면허 운전, 상해죄까지 있었던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인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