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며 칵테일을 4~5잔 정도 마시게 되었는데요. 칵테일바가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하던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자 근처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마저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새벽 시간대의 영향으로 약 30분 이상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자택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하여 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음주 단속중인 경찰을 마주하였고 이내 혈중 알코올 농도 0.088%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이내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며,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
3) 당시 30분 이상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4) 의뢰인의 직업상 자동차가 꼭 필요하며, 만약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장까지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노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살고 있으며,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해당 가정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
6)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은 8년이 지난 시점이며 이후 죄책감으로 철저하게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녹여내며 의뢰인을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판결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 및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짧은 기간내 음주운전 재범 + 측정거부로 실형의 위기였으나 유리한 양형을 주장하고 선처를 구한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앞바퀴가 펑크가 나며 차를 세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처벌받은지 얼마 안 지난 시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보았을 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운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3) 의뢰인은 아직 20대 중반으로 사회로 나아갈 기회가 많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모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평소처럼 택시를 탄 뒤 귀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가던 길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은 택시 기사에게 항의를 하였고 택시 기사는 네비게이션 대로 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에 의해 감정조절이 안 되었던 의뢰인은 계속 항의를 하였고 이에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겁이 난 의뢰인은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팔과 어깨를 꺾으며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연행되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운전자 폭행 특성상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폭행을 하려던 것은 아니며 술기운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전무하고 해당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사건 이후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4)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게 된다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3년의 유기징역, 폭행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적은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과 만나 저녁식사 겸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내 식사를 마치고 음주를 하였기에 귀가 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였기에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진입로까지 차를 이동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차의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이후 진입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관리인이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알리며 다가왔고, 술 냄새를 인지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0.09%의 낮지 않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동종 전과마저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계획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덧붙여 몇 가지의 양형 사유를 추가로 찾아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며,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자 주차장 진입로까지 나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2) 당시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운행한 시간도 약 1분에 불과하다는 점
3) 해당 운행으로 어떠한 피해나 교통 방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를 반성하며 반성문 작성 및 관련 사회 단체에 기부 활동을 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오로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구공판되어 일이 커지며 무거운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혐의를 벗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와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술자리 이후 자택에 귀가한 의뢰인은 룸메이트와 다툼이 발생하여 근처 친구의 집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기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교차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차량의 위치를 조정하는 의뢰인의 운전에 이상함을 느낀 상대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이내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에는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퇴직 규정이 존재하였고, 이를 우려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적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인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7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자원봉사 및 기부를 이어 온 모범 시민이었다는 점
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현재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여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음주운전 예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가족들과 식사 및 반주를 하였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바로 약 5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새벽에 모친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급하게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5시간의 숙면을 취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모친의 상태가 굉장히 위급하였기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없는 상태로 병원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옆 차선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단속을 받게 되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본 적발에서 전치 4주의 교통사고 발생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공무원 당연퇴직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쌓인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 맞춤형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 이용 기록을 제출하였다는 점
3) 사건 당시 충분히 숙면을 취했다고 판단하였고 모친의 응급 상황으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4)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약 20여 년간 사회를 위해 공헌하였으며, 만약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의 모친 및 배우자와 자녀는 오로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7) 주변 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는 점

을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관할의 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간곡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도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모친 및 가족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