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퇴근을 한 뒤 직장 근처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가진 회식으로 오랜 시간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내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를 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해보았지만 쉽게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과음으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졌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하여 집에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술기운으로 인해 도로에서 잠이 들어버렸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주변 차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의뢰인에게는 몇 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는 도심지 한복판에서 차를 세워둔 것에 대해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등 실제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실형 선고만은 막아 달라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결과 사안이 매우 심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양형 사유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하게 이용하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를 호출하였다는 점
2)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교통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마감시간을 앞둔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당시 음식점 사장은 "마감시간이 다 됐다. 음식은 내어드리겠으나, 마감 이후에는 나가달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보다 마감이 빨리 이뤄졌고,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의뢰인이 직접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했고 자신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렸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구대에 인치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전담그룹을 찾아 수사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조건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경찰조사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오래전 일이긴 하나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자칫하다간 '공권력 경시'로 비춰져 중형이 내려질 수 있었기에 세세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준공무원이었기에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어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1) 모든 공소내역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 최근 배우자와 사별하는 등 심적인 고통이 심했고, 이에 대한 사정을 알게된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었다는 점(통상적으로 경찰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합의를 하지 않음), 3) 의뢰인은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 지속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요구되는 질병을 앓고 있어 실형이 나올 경우, 건강 유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기존에 면혀가 취소되어 면허결격 기간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던 중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고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2) 피해차주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3)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지청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200만 원의 매우 낮은 벌금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영업상 지인들의 제의로 식사겸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기에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걸려온 전화가 걸려왔고 해당 전화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부주의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를 하였으나 보험접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본 충돌로 인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3)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4) 이전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5) 피해자로부터 상해 부존재 확인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며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07년, 2008년,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지인과 싸움이 벌어지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 운행을 시작했고, 즉각 적발되어 구공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 진술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툼이 격해지자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500m 근처에 위치한 자택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고 귀가하려고 근처 자택으로 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지만 이미 과거 세차례나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보도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결심했고, 교통범죄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사건이 배당된 담당 경찰서의 수사관과 통화를 하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을 열람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 외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자칫하다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정상관계사실(피고인의 경력,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 이후 처하게 될 상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1)우선 의뢰인이 음주4진이긴 하나, 약 7년동안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어필했고,

2)1번에 대한 근거로 최근 1년간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제출하였으며,

3)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4) 오직 의뢰인만이 가정에서 경제적 수입을 가져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담당판사는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서에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조사 단계에서 성실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 선고로 사회와 단절이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함께 식사겸 반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의뢰인의 주량보다 덜 마셨기에 취한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충분히 혼자 운전을 할 수 있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다소 높은 수치였으며 이전 음주전력 4회로 마지막 처벌을 집행유예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총 음주운전 5회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음주운전 5회라는 점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고의적이고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3) 사건 이후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4) 과거 음주전력 4회가 있었으나 5년 전으로 그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5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