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차 안에서 배정을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깼으나 대리운전을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근처 모텔에서 쉬고 싶단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탓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1)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3) 동종전과 및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마신 지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취하게 되었고 이에 빨리 집으로 데려다 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한 의뢰인은 지인의 집까지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덜 취한 본인이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우측도로에서 나오던 오타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히 해당 장소에 있던 행인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였고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적발되었고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3) 동종전과 및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식에 참여하여 동료들과 그동안의 회포를 풀며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로 자리를 옮기자는 의견에 가게를 빠져나왔는데요. 그때 “차를 급히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부를 새도 없이 자동차 위치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였기에 차량을 빼서 바로 다시 주차하기 어려웠고 차량을 댈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도로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도로에 나오자마자 순찰 중이던 경찰자를 마주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순간 앞에 있는 신호등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았고 0.049%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과거 음주운전 기록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몇 가지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차를 급히 빼달라”는 연락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점
2) 사고 이후 신호등 사고 피해 변상을 위해 구청과 접촉 중에 있는 점
3)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일로 이후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4) 평소 의뢰인은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을 20년 넘게 실천하며 이로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이번 일로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전부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7) 음주운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2회 적발임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화로웠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꿈에 그리던 대기업으로 이직하여 바쁜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미팅 및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거래처 대표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 주량보다 무리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자리가 마무리된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호출하는 사람들이 많아 계속해서 배정이 취소되었는데요. 이에 약 한시간 이상을 카페에 앉아 기다리며 숙취 해소 음료 및 커피를 마신 의뢰인은 멀쩡해졌다는 느낌을 받아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주변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이번에 금고 이상의 형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새로 이직한 대기업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기에 두려움이 휩싸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 및 과거 전력, 사내 퇴직 규정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들을 가능한 많이 확인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및 평소에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약 1년 간의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3)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 진단을 받고 관련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아울러 다시는 음주운전 및 면허 취소로 인한 무면허 운전을 할 환경 자체를 없애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당연퇴직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
6)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상세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직장에 계속 재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1인 자영업자로 사건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해둔 공영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 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차가 안쪽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차를 좀더 빼려고 운전하다가 주차장 후문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수치로 혈중알코올농도 0.118%가 나왔지만 자신이 마신 주량에 비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채혈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채혈 결과 0.214%로 호흡 측정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측정되어 의뢰인은 더 억울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고, 본 사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실형의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형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2) 사건 당일 또한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대리기사가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3) 10m 거리로 매우 짧게 운행한 점

4)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0년 전으로 이후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5) 의뢰인은 1인 자영업을 운영하여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자영업 폐업을 고려한다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며 본 사건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지만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회사 업무를 처리하다가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갓길에 올랐고 한창 도로에서 운행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이 튀어나와 사고가 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측면으로 핸들을 틀어 충돌을 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에 충돌하였으나 망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내려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피로가 극심하여 얼른 귀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실제론 가드레일이 약간 손상되었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의뢰인을 보고 목격자가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내 억울함을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펼친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의뢰인은 가드레일이 손상되었다고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벗어났을 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닌 점
2) 사건 당시 어두운 밤이었기에 가드레일의 손상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3) 충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는 등 조치하려고 하였다는 점
4) 이러한 해프닝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가 벌어진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함 상황에 놓여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1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