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버스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다른 1명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실형 만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완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1)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기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점, 3) 피고인은 40여년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해온 모범 운전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검사측에서 원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해당 항소는 기각되며 최종적으로 원심을 유지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던 중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고의가 아니었다 이야기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억울하고도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해당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뒤,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1)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2) 과거 3회의 전력이 있으나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4) 중형이 선고될 시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있다는 점

5) 사건 이후 본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재범 예방의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와 도주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당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친구와 만나 소주를 마시며 고민을 상담하였는데요. 이내 속상했던 탓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 만취하였습니다.

이후 정신을 어느정도 차려보니 도로 위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린 상태였는데요. 상황을 파악해보니 취한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3%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는데요.

여기에 심지어 3회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품게 되었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한 결과, 비록 음주운전 재범이긴 하나 과거 적발이 상당이 오래되었음을 포착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몇 가지 양형 사유를 덧붙여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 3회의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은 약 12년이 지난 시점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없었다는 점
3) 본 사건은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윤창호법)에 의해 의뢰인에게 가벌성 및 위법성은 많이 옅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뒤 일절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일상에서도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 출퇴근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도 경제적인 위협에 쌓이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해당 사건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우발적인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4회 적발의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대접하는 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계속하여 호출이 거절되었고 택시 또한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중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전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되 감경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닌 대리운전 및 택시를 계속 호출하였으나 거절되어 무의식 중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과거 동동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으로 이후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한 적 없다는 점, 3)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근처 노상까지 운전을 한 뒤 잠깐 정차를 하여 잠에 들게 되었으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해당 측정 요구에 거부를 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과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을 확인하였고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감경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하게 된 점, 3) 해당 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인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7년 전으로 그 이후로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늦은 새벽 시간에 골목길에 자동차를 몰다가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요. 이에 핸들을 급하게 꺾어서 피하였지만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앞 뒤로 계속해서 다른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기에 일단 현장을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이내 다른 이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의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의 대응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부터 대응방안까지 꼼꼼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저희 에이앤랩의 지원을 받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경찰 측에 제출 및 상황 설명을 부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미입건으로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으며, 사고후미조치 사안에 대해서도 단순 범칙금 부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서 억울한 형사 절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