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블랙아웃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2번째 음주 단속에 걸린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점과 재범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음을 피력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이었기에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고 아울러 매우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였는데요.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하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술기운 및 피로감에 잠들어버렸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갓길에서 경찰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잠에 들은 것이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러 운전을 한 것이었고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고 의심을 한 경찰이 이를 세운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리를 호출하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낀 의뢰인은 좌절하였고 아울러 과거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절망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경위부터 기존의 전과를 검토하였고 경찰조사 시의 주의점 등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당시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인 차량 운행이 이루어진 점
2)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3)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7년 전의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 알코올 남용에 관한 상담 및 진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6) 평소 장애인복지관에 지속적인 기부 및 봉사를 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점

등을 해당 서면 내에 담으며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방광염 고통으로 인해 급하게 차량을 조작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신속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과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는 금방 달아올랐고 금새 2차~3차까지 이어졌는데요. 이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회식이 마무리되고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두었던 곳까지 걸어가며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기 위한 휴대폰 앱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던 중 급하게 소변을 보고싶게 되었고 평소 방광염을 앓던 의뢰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에 인근 공원의 화장실에 가기 위해 급하게 자동차를 조작하였고 술기운 및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였던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소변을 본 뒤에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여 수습을 시도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단속되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던 의뢰인이지만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엔 중형이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올바른 대처법을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과거의 전과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사건 당시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며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서면을 준비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의 평소 지병인 ‘과민성 방광염’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3) 현재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진심으로 사과 및 합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30m 정도로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명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9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6) 사건 이후 의뢰인은 반성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7) 만약 중형에 처해지면 의뢰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 점
8) 이러한 상황에 주변인들도 간절하게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사건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음주운전 3회 및 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과거 음주가 숙취로 인해 적발된 점과 주행거리 및 시간이 짧은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도중 주변에서 여자친구도 술자리를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연락을 해보니 여자친구는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기에 근처에 사는 다른 친구가 여자친구의 집까지 운전을 대신 해주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친구를 기다리며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하도 친구가 오지 않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친구는 연락두절 상태였는데요.

이에 너무 늦은 시간인 것을 확인하였고 여자친구는 다음날 일찍 출근을 해야 했기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직접 데려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몰자마자 운전을 대신해주기로 하였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이내 시동을 끄고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인근에 위치하였던 경찰이 의뢰인을 보고 다가왔고 이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괜한 실랑이가 벌어져 여자친구의 귀가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였고 이내 여자친구를 먼저 보내준다면 음주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경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며 의뢰인을 연행하였으며 심지어 당시 의뢰인은 이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및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 당시 마신 술의 양 등 다방면에서 사건을 검토하였고 이내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내 변호인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도적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여자친구의 빠른 귀가를 도우려는 목적에서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2) 당시 주행거리는 매우 짧으며 주행한 시간은 1분도 되지 않는다는 점
3)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숙취로 인해 적발되었다는 점
4) 가정 내 유일한 수입원인 의뢰인에게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 및 가족 모두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에게 재범 예방의 의지가 확고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우발적으로 실수하였음을 피력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저희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하며 선처해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가게의 매니저로 아침이 되어서야 항상 마감을 하는 분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새벽에 퇴근한 뒤에 직원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늦게 시작한 술자리는 해가 뜨고나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서둘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근처에 자택이 있었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했기에 이를 다시 돌려놓고자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아침 시간 및 너무 짧은 거리로 인해 대리운전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참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결국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주차를 하던 도중에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였고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약 2주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2번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내 불리한 양형 사유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현 상황에도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크게 자책하고 있으며 곧바로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근절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고액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출금 변제 등에 문제가 생겨 인생에 큰 시련이 될 수 있다는 점
4) 다행스럽게도 사건 당일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다시한번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짧은 기간에 2회의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30km에 달하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4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옆 구조물을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단 이를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수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당일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상 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이뤄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구조물 충돌 이후 관계 기관 및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점, 4) 그동안 모범적인 사회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만취 음주운전사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징역형이 매우 유리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의 끈질긴 양형사유 주장과 입증으로 얻어낸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끝마치고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최근 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기에 술을 뺄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결국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에 앉았는데요.

하지만 집에 가는 도중, 도로 위에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튀어나왔고 이에 반응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19에 신고를 하고 보행자의 상태를 살펴 구호 조치는 하였는데요.

이내 구급차와 함께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통해 0.097%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에 더불어 인사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피어났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과거 전과기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모든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자는 현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 작성 및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 처분,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고 이에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중심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담으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는 조건명 변호사의 타당한 변론이 재판부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초반부터 다방면으로 꼼꼼한 조력을 펼친 것의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