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결국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만한 양형 사유들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드물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 장소를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사건 장소를 이탈한 사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물론 약 4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앞서 파악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점과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 차량 역시 파손되어 수리비가 상당히 나와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고, 피고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조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송업 종사자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하여 트럭을 운전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차선으로 끼어든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택시는 갓길에 각각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 책임소재에 대해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였기에 택시 운전자에게 "내 명함이 트럭 앞유리에 있으니, 이를 보고 보험 접수 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택시기사가 명함을 보았고, 의뢰인은 다시 트럭에 올라타 운전을 하려 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트럭을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트럭의 배터리를 충전하여 운전하여 갔습니다. 이에 택시 운전자는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의뢰인은 경찰의 "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갔느냐"라는 취지의 질의에 당황하여 "생각해 보니, 잘못한 것 같다"라고 답변하여 도주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교통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도주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잘못 진술하였기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통화하여 재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 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조사에 직접 수사 참여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인바, 도주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변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즉,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갓길에 정차하여 택시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함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며 보험접수를 해줄 것을 요청한 점, 실제로 의뢰인은 사고 다음날 오전 택시 운전자 측 보험사로부터 사고 접수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택시 운전자는 명함을 통해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파악한 점, 의뢰인은 사고 후 다음날부터 택시 운전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보험 관련 대화를 나눈 점, 의뢰인은 트럭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인적 사항을 모두 알린 후 사고 현장을 떠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 없이 섣불리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재조사를 요청하여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정차하려 했는데, 옆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달려오다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멈춰선 후에 길로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묻고 살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경찰이 염두해 두고 있는 혐의가 사고 후 미조치 및 특가법(도주차량) 혐의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야기한 후 특별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 자리를 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상해인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히 다툴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경찰이 판단하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논리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기 모도시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뒤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최대한 다 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느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우리 의뢰인이 취한 조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으로 오인하고 특정 차량을 따라 갔으나, 이후 피해 차량이 특정되자 구호 조치를 위해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던 점, 도로 사정상 도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