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결국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만한 양형 사유들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드물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운송업 종사자로 물건을 배송하기 위하여 트럭을 운전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차선으로 끼어든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택시는 갓길에 각각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 책임소재에 대해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였기에 택시 운전자에게 "내 명함이 트럭 앞유리에 있으니, 이를 보고 보험 접수 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택시기사가 명함을 보았고, 의뢰인은 다시 트럭에 올라타 운전을 하려 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트럭을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트럭의 배터리를 충전하여 운전하여 갔습니다. 이에 택시 운전자는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의뢰인은 경찰의 "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갔느냐"라는 취지의 질의에 당황하여 "생각해 보니, 잘못한 것 같다"라고 답변하여 도주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교통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도주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잘못 진술하였기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통화하여 재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 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조사에 직접 수사 참여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인바, 도주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변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즉,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갓길에 정차하여 택시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함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며 보험접수를 해줄 것을 요청한 점, 실제로 의뢰인은 사고 다음날 오전 택시 운전자 측 보험사로부터 사고 접수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택시 운전자는 명함을 통해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파악한 점, 의뢰인은 사고 후 다음날부터 택시 운전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보험 관련 대화를 나눈 점, 의뢰인은 트럭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인적 사항을 모두 알린 후 사고 현장을 떠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 없이 섣불리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재조사를 요청하여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차량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76%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차량 사고가 난 이후에 마신 것이며, 따라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형사법전문변호사 - 교통범죄)에게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우선 우리 의뢰인은 음주를 한 친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견인차가 도착했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이 끝나고 의뢰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조사를 위해 사고 지점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하게도 0.176%의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한편, 편의점 CCTV 영상과 영수증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사고 전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만 있다면 해결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이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119에 사고 접수를 했다는 점, ②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에서 사고 이후 음주를 시작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③ 견인기사, 콜센터 직원의 증언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하였습니다. 음주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지인과 가볍게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옆 사고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조치를 취하고자 피해차량으로 보이는 차를 따라갔으나, 해당 차는 피해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주변을 살펴보다가 피해차량을 발견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경찰관의 도착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운전면허취소수준의 음주수치가 나와 본 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뒤, 본 건과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깜빡이 등을 켜고 저속으로 운전한 것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과 음주측정한 시점에 시간간격이 존재함에 따라 음주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취소수치가 아닌 정지수치를 적용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이 위기상황을 피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3대를 충돌하여 3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4명에 달했기에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블랙아웃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선고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4명에 달하는 음주 교통사고였기에 실형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변호인의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