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법리를 잘 다퉈 대응 필요
*전라일보 22년 8월 4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최근 한 의뢰인(피의자)은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치고 도주했다는 혐의(뺑소니) 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받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위 파악에 나섰다. 특히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낸 정황을 살피고, 사고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확인해 뺑소니가 아니라는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에 매우 공감했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무혐의’ 전략을 세우고 사건을 진행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호사들은 1) 차량의 뒷편에 있던 어린 아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물론, 사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2) 의뢰인이 사건 현장 바로 옆 건물로 출근한 점으로 미뤄보아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사고를 알아챈 뒤 CCTV를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전략은 성공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9세 정도의 어린 아이였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도주치상(뺑소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 덕분에 어린이 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