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을 자고 난 뒤에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실형 선고 시 벌어지는 위기에 대해 피력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부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대리기사를 부르던 중 잠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약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난 의뢰인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분히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집까지 운행을 시작했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에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과거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상황 및 과거 적발의 상세한 기록,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력을 펼쳤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차에서 잠을 자고 난 뒤라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금주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아울러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준법정신 강화교육 이수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4) 만약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의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회사 직원 및 가족들의 생계에 위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인정하며 이례적으로도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