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술을 마신 뒤에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차량 처분, 정신과 통원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작은 사업체를 영위하는 CEO였고 최근 경영난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에 대한 토의 진행을 위해 직원들과 식사 및 술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뒤 직원들을 먼저 챙겨 보냈는데요. 이후 날씨가 매우 추웠기에 꽁꽁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자 잠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히터를 틀었습니다.

이내 차량 안이 따뜻해지자 긴장이 풀린 의뢰인은 잠이 들었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박은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은 잠에 든 것이 아닌 술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 이른 것이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도 출동하였으며 음주측정 결과 0.143%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났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였는데요. 아울러 중형이 선고되지 않게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사건 당시 에이앤랩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에는 블랙아웃으로 인해 우발적인 운행을 하였다는 점
2) 현 시점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상담 및 금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5) 과거 1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해당 적발 이후 약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물론 직원들과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 및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를 하였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사업체를 영위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