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술을 마시고 낮잠을 잔 뒤에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가 4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이전 음주 적발이 10년 전의 일인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고객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식사가 끝난 이후 차로 돌아와서 약 3시간 정도 낮잠을 취했습니다. 그 이후 술이 깼다는 판단으로 집까지 운전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술기운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고 잠에서 막 깼던 탓에 순간 신호를 대기하다가 다시 잠에 들었는데요. 이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누군가 신고를 했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 0.153%로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이 무려 4번째였는데요. 이에 사실상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것을 우려하였고 빠르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확인하며 빠른 대응을 펼쳤습니다.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당일 적은 양의 음주를 하였고 수면을 취한 뒤였기에 술이 깼다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비록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이 약 10년 전이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피해가 전무하다는 점
3)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방지 및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민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4) 만약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미성년자 자녀들의 생계도 크게 어려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이 절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며 중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내리며 사안을 종결시켜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