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가게의 매니저로 아침이 되어서야 항상 마감을 하는 분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새벽에 퇴근한 뒤에 직원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늦게 시작한 술자리는 해가 뜨고나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서둘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근처에 자택이 있었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했기에 이를 다시 돌려놓고자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아침 시간 및 너무 짧은 거리로 인해 대리운전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참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결국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주차를 하던 도중에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였고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약 2주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2번이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내 불리한 양형 사유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현 상황에도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크게 자책하고 있으며 곧바로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근절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고액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출금 변제 등에 문제가 생겨 인생에 큰 시련이 될 수 있다는 점
4) 다행스럽게도 사건 당일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다시한번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짧은 기간에 2회의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