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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음주
음주운전사고
24-04-11 | No.4287

음주

음주운전사고 일으킨 군무원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내

군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및 중형 선고 시 벌어지는 위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2차에 노래방을 가서 꽤 오랜 시간 격한 동작을 하며 노래를 즐겼는데요. 이에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고 땀도 많이 흘렸기에 술이 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그냥 본인이 직접 운전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사실 술기운은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얼마 가지 못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라는 높은 수치가 나온 것에 더하여 군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이었기에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업을 잃고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변론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변호를 펼쳤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착실하게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며 사건 당시에는 술이 깼다는 착각으로 우발적인 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
2)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에 대한 상담 및 단주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3) 만약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군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으며 이후 생계유지에 위기가 생긴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수차례 헌혈 및 봉사를 진행한 모범 시민이었으며 부대 내에서도 표창을 수여 받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온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6) 현 시점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한 점
7)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도록 가능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제1지역 군사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인정하며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202 음주
무면허음주운전
24-04-09 | No.4286

음주

동종전과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내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을 자고 난 뒤에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실형 선고 시 벌어지는 위기에 대해 피력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부하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대리기사를 부르던 중 잠에 들었는데요. 그렇게 약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난 의뢰인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분히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집까지 운행을 시작했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에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9%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과거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의 상황 및 과거 적발의 상세한 기록,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력을 펼쳤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차에서 잠을 자고 난 뒤라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금주를 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아울러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준법정신 강화교육 이수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4) 만약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의 경영을 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회사 직원 및 가족들의 생계에 위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인정하며 이례적으로도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01 음주
음주운전4회
24-04-08 | No.4285

음주

음주운전 4회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내

술을 마시고 낮잠을 잔 뒤에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가 4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이전 음주 적발이 10년 전의 일인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고객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식사가 끝난 이후 차로 돌아와서 약 3시간 정도 낮잠을 취했습니다. 그 이후 술이 깼다는 판단으로 집까지 운전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술기운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고 잠에서 막 깼던 탓에 순간 신호를 대기하다가 다시 잠에 들었는데요. 이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누군가 신고를 했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 0.153%로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이 무려 4번째였는데요. 이에 사실상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것을 우려하였고 빠르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확인하며 빠른 대응을 펼쳤습니다.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당일 적은 양의 음주를 하였고 수면을 취한 뒤였기에 술이 깼다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비록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이 약 10년 전이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피해가 전무하다는 점
3)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방지 및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민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4) 만약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미성년자 자녀들의 생계도 크게 어려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이 절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며 중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내리며 사안을 종결시켜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200 음주
음주운전4회
24-04-08 | No.4284

음주

음주운전 4회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내

술을 마시고 낮잠을 잔 뒤에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다가 4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이전 음주 적발이 10년 전의 일인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고객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식사가 끝난 이후 차로 돌아와서 약 3시간 정도 낮잠을 취했습니다. 그 이후 술이 깼다는 판단으로 집까지 운전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술기운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고 잠에서 막 깼던 탓에 순간 신호를 대기하다가 다시 잠에 들었는데요. 이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누군가 신고를 했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 0.153%로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이 무려 4번째였는데요. 이에 사실상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것을 우려하였고 빠르게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긴박한 상황을 확인하며 빠른 대응을 펼쳤습니다.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당일 적은 양의 음주를 하였고 수면을 취한 뒤였기에 술이 깼다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비록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이 약 10년 전이고, 이번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피해가 전무하다는 점
3)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등 재범을 방지 및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시민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4) 만약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미성년자 자녀들의 생계도 크게 어려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이 절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며 중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내리며 사안을 종결시켜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199 음주
위험운전치상 및 무면허
24-04-03 | No.4283

음주

무면허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감형 판결 이끌어내

무면허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입건된 상황에서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해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신속하게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항소하여 신속하게 집행유예 감형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후 잠에 들려고 하였으나 자동차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조정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없자 도로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구급차를 불러 구호하고 같이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당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ㄴ였고 아울러 1심에서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1심 판결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며 당시 주장하지 못한 양형 사유 및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주차된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수감생활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한 점
3) 현재 구속으로 인해 회사를 다니지 못하여 어떠한 소득도 없으며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가 재취업한다면 빠르게 피해 변상금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에 걸린 압류 등의 이유로 폐차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5) 의뢰인의 구속 수감 이후 의뢰인의 남은 가족들의 생계는 크게 어려워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저희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해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임을 다짐하셨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198 음주
음주운전2회
24-04-02 | No.4282

음주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술자리를 갖던 도중 예비신부가 분노하자 이에 당황하여 서둘러 귀가하려고 운전대를 잡았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 위기 상황에 처하였지만 변호사와 함께 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소식을 전하고자 최근 술자리가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지인들과 술자리가 계속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계속된 술자리로 최근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진 의뢰인은 1차에서는 술을 마시고 2차부터는 아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무르익던 때 갑자기 예비신부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그 내용은 “빨리 귀가하지 않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서둘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가를 서두르던 의뢰인은 많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2차부터는 앉아있기만 하였기에 술이 깼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하여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0.079%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과거 한번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빠른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는 예비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게 비록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5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며 이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
3) 만약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며 그 결과 생계유지에도 크게 위기가 생긴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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