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넘어져 기절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생계 곤란 등의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으나 최근 피곤하였던 상태였기에 술을 마시다 잠에 들었는데요. 이에 졸다가 깬 의뢰인은 집에 가서 제대로 수면을 취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나온 의뢰인은 술도 얼마 마시지 않았고 짧은 수면도 취한 상태였기에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결국 이와 같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집에 돌아가던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쓰러졌는데요.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의뢰인은 순간 기절하였고 이를 본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극도의 피로감 및 사고 당시 머리를 다쳐 정신이 없었기에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그렇게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시에 의뢰인에게는 설상가상으로 과거 2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에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상세한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과, 기타 양형 사유 등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획적인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극도의 피로감에 빨리 귀가하여 쉬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며 그 이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 및 음주치료에 대해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미래와 생계가 불투명해지며 고령의 모친의 생활비 수급에도 큰 문제가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회 및 음주측정거부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