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음주전력 4회 및 2년 전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5회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나올 줄 몰랐던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른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3) 의뢰인은 실형이 확정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항소이유를 인정하였고 1심 실형 6개월이었으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또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