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일을 마치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취기 오르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있던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이었기에 대리운전 및 택시조차 쉽게 잡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꽤 오랜 시간을 호출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영향으로 도로가 많이 젖어 있었고 더불어 술을 마신 의뢰인의 운전 또한 온전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얼마가지 않아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85%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상대 차량의 탑승자들이 크게 다친 것은 아닌지 우려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서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울러 상대편 차량의 탑승자의 상해 정도 및 현재 상태 등을 살펴 신속하게 합의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전략으로 상대편이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합의가 완료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살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해 배정이 계속해서 취소되는 등의 상황으로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2) 교통사고 발생 이후 상대편 운전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가 아니라는 확인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현재 정신과에 통원하며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준법서약서, 근절 서약서 등을 작성 및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고 봉사를 신청한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7)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8)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 및 가족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