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재직 중이던 회사(고소인)에서 우리 의뢰인이 회사 차량을 타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물론 절도 및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별안간 회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고소장을 통해 사건의 쟁점이 1) 차량의 절도 여부, 2) 횡령 여부, 3) 음주운전 여부 3가지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혐의에 대한 반박을 하나씩 하였습니다.

우선 차량의 절도 혐의에 대해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회사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줄곧 자신의 집까지 가지고 온 후, 집 근처에 주차하여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 아닌 '자신이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차량을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횡령 혐의에 대해 의뢰인은 차량이  불법적으로 영득하거나 처분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였으며, 차량반납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이었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횡령 혐의 역시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고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뢰인은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핸들 조작 실수로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후 또 다른 차량으로 사고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우 대표 변호사는 비록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긴 하였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음주측정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 및 입증을 인정하여 1)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 2) 절도 혐의, 3) 횡령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모두 벗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증거가 없고, 수치를 측정한 바 없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어 처벌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4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해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그룹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적 등을 살피고, 1심 판결에서 1년의 실형이라는 중한 판결이 내려진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였는데요. 1심 판결은 단순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횟수만을 참작하여 형벌을 결정지었는데, 이는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을 위반한 판결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8년 전으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며, 의뢰인이 수감될 경우 온가족의 생계에 큰 위협이 생기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 내용들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진(음주운전 4회)이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건명 변호사가 청구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호출이 취소되었고 이에 약 400m 가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형사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주장하고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운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이동거리가 극히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생계형 운전자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위협이 생기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 반영하여 음주운전 2진(음주운전 2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소 벌금형인 5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사고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동일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선처를 바라기 매우 어려운데요.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드리기 위해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음주 재범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결국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만한 양형 사유들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드물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에 공동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되, 양형사유에 유리하게 참작될만한 사유들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나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음주 전력은 우발적이었으며 그 거리가 20m에 불과한 경미한 사건이었던 점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 측 진술을 검토하여 의뢰인 일방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음을 시인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의뢰인 역시 피해자 중 하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집행유예보다 훨씬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 전과는 물론 기타 형사 처벌 전적이 있는 피고인이 자칫하면 다시 한 번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그룹의 전문성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통상적인 처벌 수위보다 더욱 감형된 처벌을 선고 받은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