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30분 넘게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자동차를 몰아 2번째 음주운전에 단속된 상황에서 평소 철저한 대중교통 이용 기록과 중형 선고 시의 위협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일절 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상 거래처와 미팅을 가지게 되었고 매우 큰 규모의 거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해당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싶었던 의뢰인은 결국 술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공적으로 술자리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그러나 당시 호출이 매우 몰리는 시간대였기에 쉽게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처럼 약 30분 가까이 추운 야외에서 대리기사를 찾던 의뢰인은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에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을 마주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요. 의뢰인은 0.174%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순간 두려워진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존 전과, 다른 피해 여부 등 변호를 위한 초석을 꼼꼼히 다졌는데요. 그리고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조력을 펼쳤습니다.

1) 당시 계획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서 30분 넘게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
2)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술을 끊었으며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더라도 철저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다는 점
3) 의뢰인은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모두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4)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이 한순간 우발적인 실수를 하였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음주운전 2회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