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사건을 진행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항소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빠르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받아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 수준으로 높게 나왔고, 2) 음주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3) 무면허음주운전이었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변호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였고, 이를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