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일주일 간의 휴가를 받아 바다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구경을 마친 이후 숙소에 도착하여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이후 약 7시간의 수면을 취했는데요.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택으로 돌아가고자 하였고 긴 시간 수면을 하였기에 술 기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내 차량을 몰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도중 타이어에 구멍이 난 것을 확인하였고 휴게소에 들러 보험회사에 전화 및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휴게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타이어 펑크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안정하였고 “운전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어떠한 불상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0.104%로 적발되었는데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더불어 심지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를 예상하였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 파악 및 과거 전력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였는데요. 이내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착실하게 이용해왔고, 적발 당시에는 약 7시간의 수면을 취한 뒤 술이 깼다는 착각으로 인해 차량을 몰았다는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이는 10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고, 아울러 그 뒤로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며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
4)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및 차량을 말소 등록하였고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운전하였음을 주장하고 반성 및 자책하고 있음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해주었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