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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난폭운전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 무단으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게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운전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일부 사실과 다른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 및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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