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사고를 내자 무면허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건 현장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되었고, 결국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건을 해결하고자 음주사건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사고를 낸 사실, 도주한 사실,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만취상태였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어 합의가 쉽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지병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

2) 주거지가 일정하고 직업이 확실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3) 범행 사실이 명백하여 사안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점

4) 알코올 의존증 극복을 위해 전문가 도움을 받고 있어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

이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법정형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사가 해당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로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역시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하여 총 64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이를 다시 한 번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음주전력 4회 및 2년 전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5회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나올 줄 몰랐던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른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3) 의뢰인은 실형이 확정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항소이유를 인정하였고 1심 실형 6개월이었으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고 또 한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교통 음주 특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초범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고의적이고 계획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이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생각이었기에 회식장소에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탓에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2) 음주 사실 및 사고에 대하여 은폐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고 ,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으나 미세한 사고로 인지하여 자리를 떠났을 뿐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함은 없었던 점,

3) 사고를 알게 된 이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점,

4)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한 점,

5) 의뢰인의 소득으로만 가족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유선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벌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더해진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제법 중한 뺑소니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유선경 변호사의 노하우로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지인과 가볍게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옆 사고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조치를 취하고자 피해차량으로 보이는 차를 따라갔으나, 해당 차는 피해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주변을 살펴보다가 피해차량을 발견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경찰관의 도착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운전면허취소수준의 음주수치가 나와 본 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뒤, 본 건과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깜빡이 등을 켜고 저속으로 운전한 것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과 음주측정한 시점에 시간간격이 존재함에 따라 음주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취소수치가 아닌 정지수치를 적용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이 위기상황을 피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