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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 3회 적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고향에 방문하였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및 친척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내 저녁이 된 후, 바쁜 일정으로 인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에 아내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의뢰인 차량을 빼곡하게 다른 차량들이 둘러싼 형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을 빼는 것을 아내가 어려워하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이 차량만 잠시 빼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의 운전 감각은 예민하지 못했고, 이내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꼼꼼하게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
2) 술을 마신 뒤에는 평소에 착실히 대리운전만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평소 대리운전 기록을 제출)
3) 비록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매우 짧은 거리였다는 점
4) 과거 음주운전 적발은 지금으로부터 14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5) 의뢰인의 직장은 출장이 잦기에, 이번 일로 면허를 취소당한다면 사실상 직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
6) 사건 이후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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