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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 중 다중추돌 사고를 야기한 사건 벌금형 선고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약 4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또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또다른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2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사고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한 명의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첫번째 음주운전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때와 달리, 음주로 인사사고까지 야기하여 재판에 회부되자 의뢰인은 실형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불가피하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면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인 사정(사건 당시 자녀 출산이 임박하였고, 재판 도중 자녀가 태어난 점, 재직 중인 회사와 관련된 사정 등)과 피해자 한 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의뢰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읍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벌금형 선고를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에서 벗어나 갓 태어난 어린 자녀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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