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호환 테스트2
(테스트)원고(의뢰인)는 서울 우수의 대학 교수로서 고객관계관리(CRM) 관련 전문서적을 저술하고 출판사인 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출간된 서적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서적 뒷부분에 인지가 부착되지 않거나 본인의 집필내용과 다르게 편집된 서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출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출판사는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출판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 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판부에게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출판권자의 표지의무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