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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4회차 음주운전 적발된 피의자 변호하여 약식기소(벌금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음을 한 다음날 오전 해장을 하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음식점을 가게 되었고 해당 자리에서 반주를 아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당일 저녁 또다른 약속을 나갔습니다. 저녁 약속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피의자는 근처 여자친구의 집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새벽에 가까웠던 이른 시간에 반주를 조금 마셨을 뿐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 술이 다 깼다고 판단했지만 0.07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되자 억울한 마음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음주 적발이 벌써 4회째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의뢰인의 선처를 받아드리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결제한 영수증, CCTV 등을 확인하며 해당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간질환 등으로 병원을 다니며 일반인에 비해 높은 간수치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의뢰인은 술을 마신 시점은 본건 음주운전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6시간 전이라는 점, 2)피의자는 평소 일반인에 비해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아온 것으로 보아 음주 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4) 본인은 술이 다 해독된 줄 알았으며 술기운이 있었다는 걸 자각했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5)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실형을 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만한 주장들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3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이례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금액 또한 전과에 비교하였을 때 500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3회로 동종전과가 이미 있는 경우에선 약식기소가 나오는 것이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에이앤랩의 노하우로 전문성 있는 조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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