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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 및 차량절도, 횡령 혐의 피의자 불송치(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재직 중이던 회사(고소인)에서 우리 의뢰인이 회사 차량을 타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은 물론 절도 및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별안간 회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김동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고소장을 통해 사건의 쟁점이 1) 차량의 절도 여부, 2) 횡령 여부, 3) 음주운전 여부의 3가지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혐의에 대한 반박을 하나씩 하였습니다.

우선 차량의 절도 혐의에 대해 관련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회사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줄곧 자신의 집까지 가지고 온 후, 집 근처에 주차하여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 아닌 '자신이 점유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차량을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 횡령 혐의에 대해 의뢰인은 차량이  불법적으로 영득하거나 처분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였으며, 차량반납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갑작스런 사고 때문이었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횡령 혐의 역시 부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고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뢰인은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핸들 조작 실수로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후 또 다른 차량으로 사고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우, 김동완 변호사는 비록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긴 하였으나,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음주측정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김동우,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고 1)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은 물론 2) 절도혐의, 3) 횡령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을 바탕으로 우리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모두 벗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증거가 없고, 수치를 측정한 바 없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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